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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법령개선의견

  • 유전자조작식품 표기법 시행
  • 제 12조의2 1항에서는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 조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재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NEW국민토론

  • 법제민주화를 통한 선진 시민의...
  • [제안내용(문제점)] [개요] 본제안자의토론제안은국민의자유와권리를제한하는법제의존재이유가질서유지와공공복리그리고안전보장에있으므로,법제가의식과문화를이끈다는점으로부터비롯됩니다. 16세이하의청소년을상대로조기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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