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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법령개선의견

  • 도로교통법 교차로 통행방법 직...
  • 도로교통법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이 좌회전/우회전만 정의하고 있고 직진을 정의하는 조항이 없어 좌회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에 따를의무 또는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 아니며 법률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청의 해석 답변...

NEW국민토론

  • 운전면허시험 관련 법령 개정제...
  • □ 운전면허시험 제도는 국회도 언론도 외면해 온 반민주 독재행정 지난 21일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국가시험시설과 동일한 시설을 갖춘 사설 운전학원이 아니면 연습할 수단과 방법이 없는 시험으로써 연습운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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