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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불편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1. ~ 5.31.)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총 211건 ( 1 / 22 )

아이디어 공모 목록
번호 제목 공개여부 등록자 등록일자
211 비공개글 동물보호법 비공개 박*진 2016.05.31
210 비공개글 하이패스 속도 제한 비공개 이*성 2016.05.31
209 비공개글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대안 법안 비공개 김*재 2016.05.31
208 비공개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한 법령 개선... 비공개 김*연 2016.05.31
207 비공개글 소상인에 대한 비현실적 규제를 혁신하여 서민경제 지원 비공개 김*영 2016.05.31
206 비공개글 민간국제개발협력에서의 개인 단위 지원/보호의 법적 근거... 비공개 이*재 2016.05.31
205 비공개글 근로기준법의 교육 의무화 비공개 이*형 2016.05.31
204 비공개글 종교에 대한 헌법 조항의 준수를 위한 법령개선제안 비공개 신*호 2016.05.31
203 비공개글 학교 성교육 내실화와 방향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선 제안 비공개 한*정 2016.05.31
202 비공개글 주택가외 상가에 명함 뿌리고 다니는 오토바이 비공개 장*영 2016.05.3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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